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 [...]

“노동의 기쁨(?)을 알기도 전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의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졸업한 선배들에겐 대학원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기업의 신규 [...]

서울시가 노숙자들을 시설에 분류․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21일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 가운데 일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자리나 먹을 것보다도 [...]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생겨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는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의 당사자 강정우 군은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

서울시가 또다시 시내 노숙자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물의를 일으킬 태세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종교․민간단체 등과 함께 한달간 노숙자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여, 실직노숙자는 노숙자합숙소(희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

국제민중회의에 참석차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푸스파 인사니(민주주의 학생연대 소속) 씨로부터 인도네시아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 수하르토가 물러나고, 하비비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은 어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