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 [...]

오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받아보았다. 아! 벌써 10년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창살 틈으로 조각난 하늘과 부서진 햇살을 바라볼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죄어온다. [...]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 [...]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 [...]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 [...]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 [...]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 [...]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 [...]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