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
ㅎㅊ 친구가 작년에 경찰이 되었다. 주변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경찰은 처음이다. 집회를 가서 경찰들과 대립했던 일이 정말 많았는데 친구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그러하다. 작년 [...]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사랑방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했던 2008년 여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바삐 쫓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촛불집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게 되었던 건 광우병 소고 [...]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
새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 사람들은 인권과 인권위에 관심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정말 정부가 [...]
광화문 촛불집회 때 가끔 생각나는 후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라던데, 정신없이 직장생활 하고 있을 그에게 이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속도를 일상이 못 따라잡고 있을 [...]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