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광주교도소가 최악의 의료공황사태를 맞고 있다. 소내 의무관들의 사임으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폭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 [...]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 [...]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 속에 ‘동대문 경찰서장이 넘어진 사건’을 호재로 삼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 [...]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3박 4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8개 단체 ‘미8군 사령부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