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제3세계에서 석유를 채굴할 때는 권력 유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 째 [...]

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 [...]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 [...]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 [...]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

인도네시아 최동단 서파푸아(WEST PAPUA, 인도네시아 명 이리안 자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기니아섬 서쪽에 있는 인구 200만의 서파푸아는 수 백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