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 [...]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 [...]

10년 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문화의 건설에 목적을 둔 다양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략수립 △국제·지 [...]

7월 5일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에 부쳐 민주노총은 6월 2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1.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하 [...]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 [...]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 [...]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 [...]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