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 [...]

국무총리훈령(제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 [...]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 [...]

1.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우리는 갑니다” 현대미포조선, 중대재해(불)로 노동자 4명 사망(8.6)/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 [...]

‘정리해고’ 하면 떠오르는 대우차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서 제작됐다. 4개의 주제로 총 9 [...]

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필리핀과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