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
정부가 노사정위 타령만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 [...]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 [...]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 중단!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지난 8일 미국이 아프간을 공습한 데 대한 시국선언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자·활동가들이 모여 [...]
경실련 통일협회·민주노총·민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 [...]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줄곧 반전 운동을 펼쳐온 한·일 두 나라 사회단체들이 '미국 보복 전쟁 반대와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한국 정부에게 [...]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 [...]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