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 [...]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 [...]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 [...]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 [...]

1. 420을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 점거 '장애인 차별철폐' 주장…참가자 35명 경찰서로 전원연행(4.1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 [...]

한 소녀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싶은 것은 많 [...]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