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노조원 고 하중근 씨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지난 8월 1일이었다. 그 후 노동자들은 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 [...]

늘어나는 금융피해자가 부담스러운지 정부는 2005년부터 금융피해자 규모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1999년 200만 명 정도였던 금융피해자가 2004년 12월에는 362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

23/05/200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멕시코에서의 노동권 침해 - 비난 받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6년 5월 22 [...]

1.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6년 5월 9-10일에 걸쳐 열린 13, 14, 15차 회의(E/C.12/2006/SR....)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4차 [...]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 [...]

Ⅳ. 결론 : 나프타(NAFTA)의 오늘 오늘날 NAFTA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부문별 협상, 특히 농업부문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