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 [...]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 [...]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녀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켜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른다. 당사자 운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미묘한 고민의 지점을 제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입니다”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

지난해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 [...]

요즘 팔레스타인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두 조직인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지난 2주 동안 6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총질을 계속하고 [...]

언젠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을 만났을 때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라는 그의 말은 학교와 회사, 정부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업계 학생의 대다수가 빈곤층 자녀인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