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새해가 되고 첫 달을 맞으면 이런 저런 계획을 잡기도 하고 이런 저런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던 때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새해 첫 달의 그런 기분이 사라졌고 뭔가 불안한 것으로 바뀌었다. 폭설에 [...]
새해가 되고 첫 달을 맞으면 이런 저런 계획을 잡기도 하고 이런 저런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던 때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새해 첫 달의 그런 기분이 사라졌고 뭔가 불안한 것으로 바뀌었다. 폭설에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 [...]
§ 2백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샤넬 가방 하나를 살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왔다.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의 90%가 인도산 복제약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인도에서 [...]
‘재개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온갖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 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었다. 개발 사 [...]
11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능. 올해도 전국 1,207개 시험장에서 약 70만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그날 아침, 18명의 고등학생들은 시험장 대신 거리에 섰다. “조용히 경쟁에서 [...]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011년 11월 10일 대학입시만이 누구나 가야할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에 맞서고자 몸소 대학을 그만두거나, 대학입시를 [...]
지난 6월부터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를 주장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