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총장 이기준)가 2000년말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위원장 윤홍림, 아래 시설노조)와 구두로 약속한 정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1일자로 시설관리 노동자 31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에 시설노조 조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15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 [...]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겐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편안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 [...]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 [...]

농민과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농업 정책에 반발해 공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 [...]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