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세종로에는 "서울은 세계를 환영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테두리로 처리된 만국기에는 영토와 인종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길을 옮겨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불법체 [...]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세종로에는 "서울은 세계를 환영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테두리로 처리된 만국기에는 영토와 인종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길을 옮겨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불법체 [...]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 [...]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 [...]
제58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철효 씨가 유엔인권위를 최종 결산하는 소식을 제네바에서 보내와, 이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 달 26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는 제 [...]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 모인 15~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애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