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
공포와 절망의 세계에 들어와보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에 사로잡혀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의 최악의 조건들을 견뎌내고 있다. 아동노예, 아동매춘, 아동납치, 아동군인. 이런 것들은 단지 단어로서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 [...]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
"앞으로는 물을 사먹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십 수 년 전의 물 절약 캠페인에서 볼 수 있었던 문구 중 하나다.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 [...]
♤프란츠 알트, 『생태적 경제기적』, 박진희 옮김, 양문, 2004.3 ♠ 프란츠 알트의 <생태적 경제기적>은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은 눈치다. 자연과학이나 환경운동권에서 익히 들어왔던 “생태”라는 [...]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1991/다큐멘터리/91분/미국/니시야마 마사히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격리 수용하며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텁텁한 풍경이 지배적인 시공간 속으로, 어우러짐의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
▲ 12일 열린 엘지정유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