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
누구나 어린 시절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다. 내겐 ‘레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립식 블록 쌓기 완구가 그랬던 듯하다. 지금도 어린이용 장난감으로는 제법 고가의 상품이지만, 그 때도 [...]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 [...]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2주 째 지속되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철도·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 [...]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9월부터 이어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아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도 바쁘다.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
나에게는 함께 한지 2년이 된 동성 파트너가 있다. 지독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어느 날의 이야기다. 퇴근 후 함께 집에 와 늦은 저녁을 먹고 근처에 있는 하천을 따라 조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파트너가 [...]
최근 국제법 전공자인 한 교수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제인권법 제도 활용에 관한 건으로 자문을 구하던 중 그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내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자 [...]
<편집자 주: 8월 27일은 이른바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 [...]
중국에 오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씩하나씩 생겼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