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옥죄는 수 [...]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 [...]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만 미군과 이라크 민병대간의 전투로 3백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고, 이중에 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 [...]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