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

8일,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 [...]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 [...]

지난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이 시작되었다. 방송차량 홍보와 주요 역과 거리마다 나붙은 공고문과 현수막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국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부는 "21세기 [...]

해고실업자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전해투 주최로 지난 25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고노동자들의 실업반대투쟁 /복직투쟁 /구 [...]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 [...]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텔레비전의 화면을 채우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유일한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보다 참혹하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