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 [...]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 [...]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

어떤 사람이 거리를 걷다 왼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 긁으려고 왼팔을 들었다. 이때 덩치 큰 어떤 이가 오더니 "네가 팔을 들어 나를 주먹으로 쳐 죽이려했다"며 다짜고짜 그 팔을 부러뜨렸다. 같은 일이 모자를 [...]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

오늘로 김재복 수사는 51일째, 동화작가 박기범은 37일째 목숨을 건 밥 굶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경북 울진에서 시작하여 청와대로 걸어오며 이라크에 간 한국군의 철군을 외친다.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하루에 [...]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 [...]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