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 [...]

천주교신자로는 최초로 고동주 씨가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고동주 씨는 1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들어간다면 누군 [...]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 [...]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태용)이 버마 뱅갈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무수한 변신을 시도한다. 아바타는 욕망의 표상이며 본래의 내가 아닌, 비진리의 존재이다.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개인은 어떠한가. [...]

인권의 역사는 승리와 연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계급·인종·민족·성적 차별의 소용돌이이기도 하다. 그속에서 많은 투쟁의 주인공들은 스스로가 바로 그 차별의 노예가 되어 투쟁의 목적을 잊기도 했다. 반노예제투쟁과 [...]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운동 진영에 또다른 도전이 닥쳐왔다. 정부 입장에서 '번거로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비파병군'을 만들자는 법안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