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은 '일본국헌법공포일'이었다(비공식적으로는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과 토쿄에서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공동행동'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측 준비위원회의 대표 [...]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또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차원이다.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해, 유엔인권위원회보다 더 넓은 장으로 결의안을 옮겨놓았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

"또 쫓겨나나? 버티면 안 쫓겨날 수 있나? 끝까지 버텨도 정부가 공탁을 걸어서 집과 땅을 강제 수용할 권리가 있다던데? 이천 주민들도 미군기지를 막아냈다 하고, 매향리 주민들도 폭격장을 폐쇄시켰다 하고, [...]

화려한 향연의 장막을 투시할 카메라가 돌아간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2005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려는 미디어문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 [...]

천주교신자로는 최초로 고동주 씨가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고동주 씨는 1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들어간다면 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