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 [...]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 [...]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 [...]
2차대전의 나치와 일본, 원자폭탄, 그리고 ‘인종청소’의 광란이 자행됐던 20세기 후반의 발칸반도. 이같은 인간의 집단적 광기 속에 빚어진 참상과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네 편의 영화에 담겨 [...]
이번에 소개되는 4편의 작품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폭압적 횡포에 맞선 인권의 수호자들’로 집약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 시대의 민초들로서 자신이 결코 나약하고 힘없는 희생자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
<편집자주>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앞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릴 이번 인권영화제에선 총 3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76 [...]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 [...]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0년 12 [...]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