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0년 12월 [...]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 [...]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 [...]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 [...]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 [...]

제3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회 인권영화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주최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

속보)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상곤)에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 반입 허가”를 요구하며 시작된 양심수들의 집단 단식농성이 21일로 5일째 진행됐다. 이 [...]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