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11일(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
◆ 11일(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
-5월말 대학생 총궐기 투쟁 선동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철회, 재벌.금리생활자 개인재산 몰수를 통한 실업예산 확보, 누진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
"암울한 시대라도 해방을 꿈꾸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다!"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이후 검찰의 시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현장에서 수거된 문건들에 의하면 좌익세력들은 [...]
요즘 내 머리에는 몇년전 읽었던 한 그림책이 자주 떠오른다. 1928년 대공황 전야에 미국에서 출판된 {백만 마리의 고양이}가 그것이다.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하던 중 [...]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표인 마이클 브라운씨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 [...]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아직 우리 국민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자본과 민중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인선이 대충 대충 끝나고 있다. 참으로 멋있는 인사도 있었고, 그 나물에 그 밥 식으로 구태의연한 인선도 눈에 띄었다.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일까. 재산증식 과정 [...]
◆ 13일(월) 서울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에 '경비상황 대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지시'라는 공문 보내/이기호 노동부장관, 절차무시한 대량해고 사법처리키로/한총련, 영남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회의 평화적 [...]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인 인권과 입양정책'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움을 가졌다. [...]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올해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본지 3월 27일자 1면>. 이와 관련 미국의 밥 겔먼 씨는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