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숙모가 말을 걸었다. “인권단체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2016년, 어느 부랑인복지시설 ‘2년 반 동안 123명 사망’. 얼마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망자 통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1958년 대구시가 부랑인시설로 설 [...]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

-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