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
20여 일 동안 파업을 지속한 엘지정유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으나 사측이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의 복귀를 방해하고 있어 '노조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에서 '산 [...]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
"죽어도 있어도 없는 듯 외면당 하는구나/ 절대로 죽지 말라/ 성매매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말라" 죽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종이옷을 입은 채 진행된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번 파업은 인력충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
1. 우익 단결, 마녀사냥…이번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
"저 ××들도 어차피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냥 (방패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