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 [...]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 [...]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
1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 [...]
지난해 5월 노동절 집회가 열렸던 서울 대학로 한켠에서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위령제’가 진행됐었다. 한 해 7백 명(2002년 667명 사망, 부상자 1만9천9백25명/ 2000~2002년, 건설노동자 1 [...]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