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 [...]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18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선거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진흙탕 같은 상황이 대선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

모든 사람은 이주자일 수 있다. 기름바다가 된 곳, 만리포 해수욕장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 해녀가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찬을 맛보았던 곳이고, 바닷물로 씻으면 다래끼가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또다시 짓밟혔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

지난 12월 2일은 천주교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 제1주간이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뜻 깊은 기간이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한국 천주교회는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