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8월 16일 새벽 1시경 종로 2가 시네코아를 지나가던 중, 경찰이 방패를 들어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자 [...]

근거 규정도 없는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지난 5월 경찰은 촛불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해 수많은 항의를 받았다. 6월 30일 새벽에는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김에 울분을 토한 시민이 보안기관에 끌려갔다. 이 사건은 60년대 독재정권 시절 있었던 일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 [...]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