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얼마 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은 '고독'이었다. '고독'이라니 왠지 가을 같고 센티멘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멋스런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
2008 인권선언운동, 연재를 시작하며<편집인 주>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각계각층은 릴레이로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 [...]
지난 10월 1일 국정원에선 새로운 원훈을 새긴 원훈석 제막식이 있었다. 새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와 김대중 정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이명박은 촛불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렸던 게 확실하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가 절정에 이를 때는 반성과 사과도 하는 척하더니 촛불이 조금 약화되자마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촛불집회는 야만적인 경찰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