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 [...]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

√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 [...]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 [...]

√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가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 [...]

나는 원래 ‘한국의 소수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구상하고,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수첩에 기록해두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