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
√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140여 명, 집단해고에 저항하여 새해 3일부터 홍익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 진행 중. 홍익대는 용역업체 2곳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업체가 [...]
강제퇴거는 범죄행위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 [...]
지난 1995년 3월 5일.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동생들이 아무걱정 없이 학교 다녀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원해서다. 하지만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기계 기술자가 되고 싶 [...]
√피까지 보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12.8),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돼(12.13). 결식아동 급식 지원,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
<인권오름>에서 4개월 동안 인권의 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을 때 반갑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주자의 이야기를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반갑지만 인권에 대한 많은 공부를 [...]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하고(12.1),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11.25)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 살만 [...]
사람을 자본처럼 유연화 한다고 하는 짓이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