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 [...]
√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 [...]
√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 [...]
금융 기업들에서 연속으로 터진 해킹 사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감시해온 스마트폰, 몇몇 연예인에 대한 영리적 신상털기 행태. 최근의 주요뉴스를 장식한 일들이다.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느 [...]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 그건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시선에 [...]
<편집인 주> 한 사회의 인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나라 밖의 시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폭력과 배제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했던 그들의 [...]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전역으로 번진 아랍의 사회 변혁운동이 처음에 튀니지에서 퍼져나오고 이집트로 확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지배 언론은 이를 “재스민 혁명” 말고도 “페이스북 혁명,” “트위터 혁명,” “위 [...]
201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그래도 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예요. 박래군 활동가의 집행유예 4년도 휘리릭 지나가면 좋을 텐데요. 지난 1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