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 [...]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

4월 28일 저녁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팔루자 마을, 한 무더기의 이라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군이 점령중인 학교를 향해 행진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학교에서 떠 [...]

오태양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 [...]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

'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TO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 [...]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 [...]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