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 [...]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28개 [...]

세계일보는 10월 4일부터 ‘내 인권 내가 지키자’는 제목의 연재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총 10여 회 정도에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

9월 21일부터 3일간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마친 양측의 참석단체는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과 [...]

편집자 주 : 황주석 씨 등의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 [...]

45회기 10항 발신 : 이사 Kerry Kennedy Cuomo 의장,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에 소위원회가 관심을 갖기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