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두터운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전향 거부행위를 민주화의 진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만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향제도를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의 죽음이 [...]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