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11월 9일, ‘진짜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 [...]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붙임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평가)  

6월 2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