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한 [...]
지난 9일 노조간부인 고 배달호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 [...]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 고 배달호 [...]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 [...]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 [...]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