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 [...]
요즘 우연히 <캘리번과 마녀>을 읽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세시대 마녀에는 낙태한 여성도 포함된다. 교회법은 자신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하려는 여성을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고 낙태죄로 유죄 [...]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이해할 때, 안전 정책은 규제 항목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해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에 삼팔선휴게소가 있습니다. (삼팔선휴게소가 꽤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큭.) 어린 마음에 삼팔선휴게소를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헉! 여기는 북한인거야? 그런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냈다. 5.18을 '광주 폭동'으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한 것이다. 여야 4당의 해당 의원 제명 추진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 [...]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3월부터 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을 같이 하게 된 느루입니다. 제가 인권이슈를 접할 때부터 들었던 의문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영역으로부터 탈락될까’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