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
돈으로도 못사는 것이 건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에 축포를 울리고 앞다투어 ‘좋은’ 약들을 광고하는 요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우리 모두에게 장밋 [...]
<옮긴이의 말> 지난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한 ‘과거청산활동의 현황점검 및 실천적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가 현재 정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북의 핵실험 이후 약 한 달이 흘렀다. 북핵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관심에 비례해, 운동 의제로 합의하는 수준은 낮다. 우선 북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실체를 체감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또 [...]
1. “사랑방은 사람 복 참 많다”
지난 10월 26일 참 별별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날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비운의 대통령’이라 알려진 최규하가 그 날 국민장 속에서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네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 [...]
“아, 이거 억울해서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겠어요.” 흔하지 않은 용기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겠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 마음이 멈칫한다. 상담내용은 이렇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The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아래 온타리오연합)은 자신들의 활동방식을 ‘개별적 지원을 위한 직접행동’(Direct Action Cas [...]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 이를 해결하고자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보이는 자신감을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