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파산·면책’ 제도 운용의 보수화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올 2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파산·면책’ 제도 운용의 보수화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올 2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
국제인권무대에서 널리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 [...]
2004년 평택 평화대축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했던 ‘평화란 무엇이냐’는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
이번 주 금요일(18일)이면 인권영화제 11번째 막이 오른다. 인권영화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뭐냐?”는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질문에서부터 돈 [...]
봄을 예감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은 한 번 더 깊은 심호흡을 한다. 영화제의 문을 슬슬 열어젖힐 때가 왔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뿌리내리기 위해 첫발을 내딛고 인 [...]
남대문경찰서 뒤, 힐튼호텔을 올려다보며 언덕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4~5층 건물들이 보인다. 속칭 남대문 쪽방촌이다. 쪽방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으레 오래된 건물들일 뿐인 그곳은, 사실 [...]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 [...]
백일 때였을까, 돌 때였을까? 흙벽집의 먼지 뽀얀 마루에 앉아 머리통만한 배를 꼭 쥐고 찍은 것이 내 유일한 유아기적 사진이다. 나름대로 신경 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집에서 앨범을 구경할 때 구색을 [...]
경제·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이 국내적·국제적 인권목록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배경 속에 [...]
건강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불평등’은 빈곤한 사람이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 있다는 빈곤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은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