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28, 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부 [...]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28, 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부 [...]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
(전략)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재직중인 9명의 교수는 몇 년 전에 출판되어 1990년 이후 대학교재로 쓰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 [...]
편집자주:앰네스티 기자회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허브 버거씨의 연설문을 요약해서 게재한다(지면상 아태지역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은 생략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기구가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활동할 수 [...]
남 한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 [...]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