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 [...]

잔인한 사월이 잔인한 시월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 같다.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로 시작된 시월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방점을 찍더니 국정원의 셀프 개편 안을 기다리기만 하던 침묵 대통령의 야구 시구에 가슴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 살림살이에 엄청난 한파를 가져올 것이라 하는 법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알려고 노력해도 이런저런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친 [...]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양상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작동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도 있 [...]

살아가는가? 숨이 막힌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에서 역곡역 가는 버스를 타고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서울행 1호선 열차를 거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학교에 도착한다. 1시간 반이 걸린다. 지하철은 움 [...]

지난 3월 20일은 미영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지 8년이 된 날이었다. 구실이 됐던 대량살상무기는 없던 것으로 일찌감치 밝혀졌다.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전쟁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석유에 대한 [...]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 [...]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딱 100년이 된 날이었다. 그날 난 깜짝 놀랐다.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