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케빈 제닝스 지음․김호세 등 번역 /도서출판 이연문화/288쪽/8천8백원 교육부 발행 고교 윤리교과서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도착증 환자, 에이즈의 주범, 매춘 마약을 비롯한 포르노에 기인하는 사람들이라 표현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 [...]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

“…최장기수 우용각.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이 바뀌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의 한 대목이다. 하 [...]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 [...]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 5월 광장 어머니들 아르헨티나·미국/1985년/64분/다큐멘터리/컬러 매주 목요일, 14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리며 아르헨티나의 마요(Mayo) 광장을 행진한다. 70년대 중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