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
고백하건대 나는 가끔 남의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한손에 쥔 인권운동가의 얼굴을 하면서도 우리 딸들을 대할 땐 장차 이 냉엄한 약육강식 사회로 딸을 떠나보내야 할 관리자로서의 어버 [...]
대학언론에 대한 교육당국의 탄압이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신문에 ‘교수재임용’, ‘김대중 정권 문화정책 평가’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들을 해임하 [...]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관련자를 비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 [...]
“8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물만 먹었어요.” “배고파 그냥 돌아다니다가 책상에 누웠어요.” “그냥 자요.” 얼마전 한 TV에서 본 밥을 굶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배고프다, 아프다, 친구가 없다 [...]
평택 에바다 농아원의 비리 및 인권침해의 주역이었던 구 재단 실권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재단 장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사진은 10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실자 [...]
“이불 치우라고 했잖아.” “당신들한테 할말없으니 가쇼.” “우리가 여기 누구 때문에 와 있는데 그래, 시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소리 질러, 또 한번 시작해볼래? 야, 걷어 [...]
28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는 '99주한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 실무자들은 행사준비를 위해 오전 10시경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 [...]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의 관선이사장 취임으로 사태해결이 기대됐던 에바다농아원에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권오일 교사를 폭행한 원생이 구 재단측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96년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