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틀째를 맞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 [...]

최근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 [...]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 [...]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 [...]

백혈병 환자들의 처절한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결정한 글리벡의 약값은 1알에 무려 [...]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 [...]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 [...]

16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두산본사 앞 인도는 검은 머리띠와 두건을 쓴 노동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 9일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고 배달호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