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이 소리소문 없이 발표되었다. NAP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는 것이 없다! 술에 취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는 사람만큼 귀찮고 짜증나는 경우도 드물다. 마찬가지로 매번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처럼 화가 나는 경우도 없다. 주민등록 [...]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 [...]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 [...]

새해가 되고 첫 달을 맞으면 이런 저런 계획을 잡기도 하고 이런 저런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던 때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새해 첫 달의 그런 기분이 사라졌고 뭔가 불안한 것으로 바뀌었다. 폭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