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 [...]
편집인 주정보가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기본이라 하는 국가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정작 주인은 국가정보에서 소외되는거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사람이나 일을 평가할 때, 옛날의 경험보다는 가깝게 경험했던 것에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다소 감각적 평가에 가깝다. [...]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 [...]
작년 11월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라는 단체에서 마포구 일대에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지금 이 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 [...]
인권이라는 말, 참 싫다. 사람들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담기는 순간이 싫다. 그런 순간은 대게 인권이 목마른 순간일 때가 많다. “인권이고 나발이고”, “인권도 좋지만”식의 인권을 비난하려는 의도의 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