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이 얼마나 큰 것일까? 얼굴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대표부의 발언을 들으며 든 생각이다. 지난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2차 국 [...]

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 [...]

최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연 2000시간을 유일하게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

[편집인 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

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CSI', '크리미널마인드', '멘탈리스트' 등 미국의 수사드라마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수사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고 있다. 나 역시 수사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다. 여러 용 [...]

희망버스 기소자 가운데 경찰감시를 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기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