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 [...]

지난 22일 천리안 통신동우회 「희망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등을 게재하고 노래극단 「희망새」에서 공연준비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김태일(희망새 대표)씨 등 6명이 연행되고 5명이 [...]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 [...]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 [...]

고발장 고 발 인 : 서 준 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B/D 501호 피고발인 : 안 희 권(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前 [...]

편집자주:안은 주제어,()안의 영문은 신문명,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

편집자주 ;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 [...]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