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역사탄압에 맞서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 [...]

2014년부터 국제노총(ITUC)은 국제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한다. 각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

자유권 심의를 마치고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 [...]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 [...]

불법부정으로 태동한 탓일까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테러범 취급하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

지난 11월 5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이 참여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역사 기술 개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한 장관은 며칠 [...]

점입가경입니다. 아무래도 혼이 비정상인 듯합니다. 부정관권선거로 탈취한 권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을 테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시행령 따위로 짓밟고 있습니다. 노동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거리로 모인 10만 시민들. 정권과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불법적인 차벽과 물포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

지난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3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시위를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