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1부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 [...]
헌법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 [...]
[벼리]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 이 글은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에서 개최한 토론회 “그 페미니스트 참 퀴어하다!”에서 발표한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 젠더를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에 직면하자고 제 [...]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 [...]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안다.” 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목소리(만) 큰 자를 정당화시키는 말 같아서다.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조용히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간혹 가만히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지난 1월 8일, 사랑방 활동가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읽었다. 300쪽이 넘는 분량이라 서로 나눠 맡은 부분을 요약해오기로 했다. 분량도 많았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룬 일종의 보 [...]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두 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굴뚝에 오른 지 40일이 넘었다. 스타케미컬 노동자의 굴뚝 생활은 무려 240일이 넘었다. 다행히 쌍용차에선 교섭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지만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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